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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품질 고객지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평가정보체계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평가정보체계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의 동의한 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당 시스템은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공지사항에서 공지합니다.
- ③ 당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장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④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당 시스템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해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당 시스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평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요령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평가정보체계 : IP-Hub(iphub.or.kr)를 비롯한 IP-Hub 웹사이트를 통해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 자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 1.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ipfis)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2. 평가품질관리시스템(iphub.or.kr/ipva) :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및 발명 등의 평가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② 이용자 : 평가정보체계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당 시스템이 이를 승낙하여 ID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③ 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④ 비밀번호 : 이용자와 ID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번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의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탈퇴(해지)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및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 ① 평가정보체계 이용 신청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시스템 계정 정보에 일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이용계약은 평가정보체계 이용 희망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한 후 제1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을 하면 본 시스템이 입력된 일정 정보를 인증한후 가입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③ 당 시스템은 이용자의 당 시스템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용의 제한)
- ① 제5조에 따른 가입 신청자에게 당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당 시스템이 본 약관 또는 세부 지침에 의해 계정을 삭제하였던 경우
- 2. 이용 희망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려 한 경우
- 3. 계정 생성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
- 4. 제공 서비스 설비 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5.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세부지침 등 당 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
- ② 만약, 이용자가 위 조건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 시스템은 즉시 해당 계정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삭제하는 등 적잘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정 관리)
- ① 평가정보체계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계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당 시스템은 다른 사람이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및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시스템 이용자는 평가정보체계 웹사이트 계정 설정 화면을 통하여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ID, 성명 등 일부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수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③ 시스템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 시스템 및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시스템 이용자의 일반 의무)
-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사이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당 시스템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시스템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 시스템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9조 (시스템 이용자의 보안 의무)
- 이용자는 평가정보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 (당 시스템의 의무)
- ① 당 시스템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당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 ③ 당 시스템은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당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책임)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시스템 및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의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
-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
- 3.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
- 4. 이용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
- 5. 이용자가 당 시스템 서비스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 ② 당 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당 시스템은 이용자의 당 시스템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시스템은 당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등 특별한 규정에 의한 경우, 당 사이트에 대한 통계작성(만족도조사 포함),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당 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 개인정보는 이용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 브라우저 창을 닫아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당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④ 당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 정정을 요구한 경우 당 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⑥ 당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4조(면책조항)
- ① 당 시스템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② 당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③ 당 시스템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 당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분쟁의 해결)
- 본 약관 또는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공고일자: 2024.12.01
- 시행일자: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