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진흥회와 시스템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스템 : 시스템에 제공하는 기능 및 정보를 지칭합니다.
- 2. 이용자 : 이 약관에 따라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받는 참여기관 회원과 기업 회원을 지칭합니다.
- 3. “참여기관 회원”이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IP)금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발명의 평가기관 및 IP회수지원기관을 지칭합니다.
- 4. “기업 회원”이란 진흥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 진흥회가 허여한 제한된 시스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 5. “아이디(ID)”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진흥회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6. “비밀번호”란 이용자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서, 이용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7. “연계 시스템”이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 발명의 평가기관, IP회수지원기관, 한국특허정보원, NICE평가정보원의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 ①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진흥회가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진흥회는 이용자가 진흥회에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전자우편 등 진흥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진흥회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진흥회는 1주일 이상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시스템 이용신청
제 6 조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 ①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표시 및 진흥회가 요청하는 제반 정보에 대해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진흥회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업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 회원은 진흥회와 사전 협의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흥회는 기업 회원에 대해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은 진흥회의 확인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진흥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 진흥회는 제6조의 이용신청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진흥회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진흥회가 제공하는 시스템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진흥회의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이 거절 또는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 4. 부정한 용도로 본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진흥회의 시스템 운영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6. 진흥회의 시스템 운영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7. 기타 진흥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3 장 진흥회 및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1. 성명, 소속, 직책, 주소, 유선 및 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② 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 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 3.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이용자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확인, 진흥회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진흥회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회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7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진흥회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 합니다.
제 9 조 (진흥회의 의무)
- ① 진흥회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진흥회는 이용자가 제출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 ③ 진흥회는 시스템에 연계된 시스템에 한하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참여기관 회원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회원가입이 해제된 경우 그 즉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진흥회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진흥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시스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내용별로 진흥회가 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진흥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진흥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적인 영리활동으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시스템 이용
제 11 조 (서비스 이용 범위 및 그 제한)
- ① 시스템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IP담보대출연계 IP평가 지원사업’ 및 ‘담보IP 매입활용 지원업무‘ 안내, 중소기업의 사업신청 접수, 지원여부 통보, 참여기관별 담당업무 수행, 참여기관 간 관련정보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 범위를 벗어나 시스템 결과물을 임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흥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진흥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시스템 이용 범위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흥회는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 ① 진흥회는 이용자가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정보수신 거부를 진흥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게시물)
- ① 진흥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시스템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진흥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진흥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진흥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진흥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시스템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진흥회는 시스템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2.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등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진흥회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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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시스템 이용시간)
- ① 시스템 운영은 진흥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진흥회는 정기 점검 기타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중단 시에는 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6 조 (시스템 이용 책임)
- ① 이용자는, 진흥회에서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을 이용한 사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상업성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리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진흥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리활동으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진흥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 ① 진흥회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진흥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시 노출되는 홍보물 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 ② 진흥회는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시스템 내에 게재 및 이용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SMS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 및 휴대폰 SMS 발송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제 18 조 (시스템 제공의 중지)
-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스템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시스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시스템을 중지했을 경우
- 3. 진흥회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폐쇄의 결정 기타 시스템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진흥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시스템 설비의 장애 또는 시스템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진흥회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제한
제 19 조 (이용제한)
- ① 진흥회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시스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시스템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5.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7. 진흥회,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진흥회가 정한 시스템 이용조건 및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20 조 (면책)
- ① 진흥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스템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진흥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진흥회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진흥회는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소유한 단말기의 이상으로 인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진흥회는 이용자의 단말기 오작동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진흥회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진흥회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진흥회는 본 사이트와 연결된 사이트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결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지식재산권
제 21 조 (지식재산권)
- ① 시스템에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진흥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시스템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진흥회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진흥회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관할법원
제 22 조 (관할법원)
- ① 진흥회와 이용자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